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/정부 대응 (문단 편집) === 무관용주의 === 세월호에 대한 각종 허위 사실 유포와 [[고인드립]]이나 지역 비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. 문제는 막상 잡아 들인 허위 사실 유포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으며, 집단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워 무관용 원칙을 충실히 따른 [[경찰]]로선 이른바 본보기를 보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. 경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, [[소년원]]으로 대표되는 교정 시설로 송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